민법 제565조: 계약금·해약금 규정 대법원 2022다247187: 임대차 가계약금 목차한눈에 보는 결론상황별 분기: 무엇을 확인할까계약금·가계약금·해약금 핵심 정리누가 취소(해제)할 수 있나중개보수·실비·환불 기준실전 대응 플레이버북(바로 쓰는 절차)FAQ정리·체크리스트한눈에 보는 결론핵심 요지는 다음 두 가지다.새 임대차 ‘본계약’이 아직 성립 전이라면, 통상 매수·임차 희망자가 보낸 가계약금은 명시적 해약금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(또는 상대방)이 자동 몰취할 수 없다. 반환 협상·조정 가능성이 높다. 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 취지다.새 임대차 ‘본계약’이 성립 후라면, 해제권은 그 계약 당사자(보통 임대인·새 세입자)에게 있다. 기존 세입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일방 취소가 불가하며, 합의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