📌 "퇴사하면 무조건 실업급여?"
많은 분들이 퇴사를 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‘실업급여’입니다.
하지만 퇴사했다고 해서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특히 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.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많고,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'심사 기준'은 생각보다 유연합니다.
오늘은 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 유형 ✔ 자발적 퇴사도 가능한 경우 ✔ 퇴사 전에 준비할 체크리스트를 안내해 드립니다.
✅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?
- 1.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
- 2.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것
- 3.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구직활동을 할 것
여기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바로 두 번째 조건, 즉 "비자발적 퇴사"입니다.
🤔 자발적 퇴사 vs 비자발적 퇴사, 정확히 무엇이 다를까?
| 구분 | 의미 |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|
|---|---|---|
| 자발적 퇴사 |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해 퇴사 | ❌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|
| 비자발적 퇴사 | 회사 사정(권고사직, 계약만료 등) | ⭕ 수급 가능 |
자발적 퇴사자라 하더라도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.
💡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예외 사유 (주요 예시)
- 📌 임금체불
- 📌 직장 내 괴롭힘, 폭행
- 📌 가족 돌봄(자녀 양육, 부모 간병 등)
- 📌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 (진단서 필요)
- 📌 장시간 야근, 법정 근로시간 초과
- 📌 통근 불가 거리로의 인사이동
- 📌 계약서와 다른 조건으로 근무
객관적인 증빙자료(진단서, 녹취, 카톡 대화 등)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.
📋 실업급여 심사 시 실제로 보는 핵심 항목
- 1. 이직확인서 상의 ‘퇴사 사유’
- 2. 개인이 작성한 ‘실업급여 수급 신청서’
- 3. 회사의 소명자료 및 본인의 증빙자료
- 4. 이의신청 여부 및 고용센터 면담 결과
기록된 사유 + 증빙자료로 설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
🧾 퇴사 유형별 실업급여 가능성 정리
| 퇴사 유형 | 수급 가능 여부 | 비고 |
|---|---|---|
| 권고사직 | 가능 |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 |
| 계약만료 | 가능 | 계약 종료 확인 필요 |
| 회사폐업 | 가능 | 사업자등록 말소 증빙 |
| 자발적 퇴사 (개인사정) | 불가 | 단순 사유는 인정 안 됨 |
| 자발적 퇴사 (정당한 사유) | 조건부 가능 | 증빙자료 필요 |
✅ 마무리 정리
오늘은 “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”에 대해 퇴사 유형별로 수급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.
정리하자면:
- 퇴사를 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
- 자발적 퇴사라도 사유가 정당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
- 사전에 준비된 증빙자료가 관건!
📌 다음 시리즈에서는 ‘이직확인서 제출과 워크넷 구직 등록 방법’을 실전 중심으로 안내해 드릴게요.
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, 다음 글도 꼭 챙겨보세요 😊